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10.13.(화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0. 9. 29.

나. 제 안 자: 노태손 의원 외 8인 발의

다. 회부일자: 2020. 9. 29.

라. 상정일자: 제266회(임시회)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2020.10.13. 상정․의결)

❍ 제안설명: 노태손 의원

❍ 검토보고: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을 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 탈출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재난 및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정비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해당 조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.

2016. 9.29 (제정):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

→ 2019. 1. 7.(개정):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(명칭 변경 등)

❍ 현행 조례 제2조제5호에 방범시설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, 방범창, 방범용 망창, 방범용 창살,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행 제7조의 내용과 개정안 제7조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2019. 1. 7.개정(신설조문)

(현행조례)

제7조(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)①시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, 인근 피해사례,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, 방범시설의 설치·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방범 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.

제12조(한국산업표준) 한국산업표준(KS)

제25조(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) 지방자치단체 등은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인 단체표준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함.

(개정안)

④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르고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.

❍ 본 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제정되었으며 개정하는 내용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 판단됩니다.

❍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,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.

❍ 검토의견으로 「산업표준화법」제12조 및 제25조는 한국산업표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를 규정하는 내용인바, 이를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“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.”라고 개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적용 법령의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존치할 필요성은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며,

❍ 지원 대상 방범시설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재난 시에 피난의 용이성을 구비하는 제품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, 현재 관련 방범시설 제품이 보편적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.

❍ 집행부에서는 피난의 용이성이 추가될 경우에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는 ‘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’과 연계한 방범인증시설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위험성 등 평가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지표 내지 사업계획(사업금액)의 변동 등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.

• 용역기간: 2019.12.26.~2020.10.20.

* 일시 용역 중지: 2020.9.28.(사유: 코로나-19에 따른 대면접촉 제한)

• 수 행 사: 김현선디자인연구소

• 용역내용: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기반 마련,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구축, 지원 기준 제시 등

❍ 종합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침입 범죄 위험성 평가결과와 주민의 신청 등 여러 과정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방범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,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박성민 위원 >

❍ 보편적인 제품이 공급되어 있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보편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향후 보편화를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 생각하며, 종합계획 용역 중에 있어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하고자 함.

⇒(노태손 의원) 시중에 있긴 하지만 법령상 제정되어 있지 않아 보급이 더디고 저가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필요성을 느껴 개정하게 되었으며, 특정업체만 만들 정도로 제품 제작이 복잡하지 않음.

< 고존수 위원장 >

❍ 본 조례는 작년에 개정하여 침입범죄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? 단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액은?

⇒(주택녹지국장) 용역을 통해 대상지 선정 등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없고 내년에 10억 원 정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.

< 이용범 위원 >

○ 내년에 예산 확보 시 군·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함.

< 박종혁 위원 >

○ 집행부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보이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혼동은 없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으며,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○ 신규 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는 없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의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보겠음.

< 고존수 위원장 >

○ 설치 시 기성품이 없을 것 같아 특정업체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어 방법적인 부분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

⇒(주택녹지국장) 적극 검토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없 음

나. 반 대: 고존수, 민경서, 김성수, 박성민, 박정숙, 박종혁, 이용범 위원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: 법령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나. 수정 주요골자: 붙임 ‘수정안’ 참조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(재석위원: 7명, 찬성: 7명, 반대: 없음)

8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의안본문 1부.

4. 신·구 조문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4항중 “「산업표준화법」”을 “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 및 제25조”로 한다.

[붙임 2]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) ① ∼ ③ (생 략)	제7조(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	제7조(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) ① ∼ ③ (개정안과 같음)
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.	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르고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.	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르고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.

[붙임 3]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르고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4]

신·구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개 정 안
제7조(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) ① ∼ ③ (생 략)	제7조(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.	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르고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.